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문단 편집) === 2심(항소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 [[http://casenote.kr/%EA%B3%A0%EB%93%B1%EA%B5%B0%EC%82%AC%EB%B2%95%EC%9B%90/2014%EB%85%B8315|2심(항소심) 판결문, 2014노315]]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육군 측은 미리 심판관 제도를 없애고 군 판사로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2015년 1월 8일,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시되었던 당시 윤 일병의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다. 2015년 4월 9일,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지만 형량이 과다하다고 평가하여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주범인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들은 이찬희 병장의 강요에 의해 가담한 점과 유가족이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참작하여 좀 더 선처하기로 하였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5040900230004400_P2.jpg|width=100%]]}}} || ||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2심,항소심)^^ 결과 {{{-1 | 출처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35년, 하선우 병장, 지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 유경수 하사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이 모 일병은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517932&isYeonhapFlash=Y|#]] 형량이 줄어든 원인은 이찬희 병장의 경우 뒤늦게나마 반성의 뜻을 표하고[* 다만 이는 사형을 면하기 위한 반성 코스프레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성한다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또 폭행,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겠는가?] 공탁금을 낸 점[*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2억 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이고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말하길 1천만원 냈다고 한다.]과 형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실제로 계획적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 이병장의 형량인 징역 45년은 계획적 살인죄 등이 아님을 감안하면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확실히 무리수라는 일부 법조계의 의견이 있긴 있었다. 무엇보다 1심은 언론을 의식한 판결이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나머지 가해자들 역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윤 일병 유가족들이 주범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윤 일병 유가족들은 판결 전날 재판부에 주범인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 일병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 분분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를 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아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이어서 나도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승주가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454139|#]] 이 모 일병은 상고를 포기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